법령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서울고등법원 2020.07.17 선고 2019누68222 판결
시티투어버스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승]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운수사업법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|